금융위원회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확대 시행 신청방법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이 받은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최대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대환 대출 신청 방법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은 온라인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환 상품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며, 신용대출과 카드론 상품입니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정책 범위

이번에 지원이 확대된 가계신용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금리 7% 이상 대출입니다. 대환 한도는 차주별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이뤄집니다. 
또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자영업자는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대환 프로그램 지원 준비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과세신고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국세청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신청 및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 시행되는 프로그램 정책을 잘 활용해서 이자 부담 완화 및 가계비 지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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